암요양병원 자원 배분 난제…“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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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0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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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1일 0시 정각,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으로 공식 출범했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대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운영 기반이 되는 조직 구성과 예산 등 필수조례 330건을 의결했다.
한밤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오전 9시 전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고 오전 2시30분쯤 초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이 별도 취임식 없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1월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남광주 통합 추진’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의 결실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되긴 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정서적·정치적 동질감이 강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보다 늦게 ‘행정통합’에 나섰지만 가장 먼저 통합에 성공했다.
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인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 전남의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별 갈등이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통합 이후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전남동부청사(순천) 등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출범 전부터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민 시장이 다른 청사보다 규모가 작은 동부청사에 전남광주통합시 법률상 주소지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서부권에서 연일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권은 ‘도본청’에 시장 집무실과 주요 행정기능을 배치해 ‘주청사’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광주연구원이 지난 5월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2.4%가 ‘3개 청사 균형 활용’에 찬성했다. 다만 권역별 차이가 컸다. 동부권은 75.5%가 ‘균형 활용’에 찬성한 반면 서부권은 60.9%, 광주는 56.4%에 그쳤다.
‘통합시 출범 후 우려 사항’으로는 응답자 중 33.7%가 ‘시설·인프라 특정 지역 쏠림’을 꼽았다. 이런 응답은 광주에서는 17.0%에 그쳤지만, 전남에서는 46.5%나 됐다. 특히 서부권은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7%가 인프라 쏠림을 우려했다.
통합시의회 지역별 의석 불균형도 갈등 요인이다. 시의원 91명 중 전남권은 63명, 광주권 의원은 28명이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은 전남 2만8000명, 광주 4만9000명으로 차이가 크다.
의회 불균형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 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시의회는 11개 상임위 중 4개만 기존 광주시의회에 위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 등도 기존 전남도의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청사부터 재원 배분, 의석 배분까지 경제적·정치적 자원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다”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서로 배타적인 이익만 고려하면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인사나 자원 배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로 달랐던 만큼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합이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전남광주통합시 내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와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압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전남광주가 ‘하나의 도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수도권처럼 초광역권 도시가 되려면 촘촘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 갈등을 전담하는 조정 체계를 두겠다”며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쟁점 사안은 공론화해 갈등을 공정하게 다루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첫날인 25일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챙겨보겠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과감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안보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민간에 있을 때와 공직에 있을 때의 국민 눈높이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격을 낮춰서라도 (부동산을) 팔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담당했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처리할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가 되면 “성과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돼서 과감한 AI 대전환을 통해 경제 구조의 전환을 끌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가 청문회 직전 주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진정성을 믿겠나”라며 비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마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사회악으로 몰아붙였던 것 기억하나.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아서 (마귀에서) 사람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소신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죄송하지만 미꾸라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장관이 안 됐으면) 부동산을 하나라도 파셨겠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를 끝내고 민간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하겠느냐는 조 의원 질의엔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주택 처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다주택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팔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5억원이나 기부했다. 칭찬받아야 할 일을 왜 억지스럽게 폄훼하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안보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건 북침”이라 답했다가 “죄송하다. 남침이다. 긴장했다”고 답을 정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도 할 수 있는 분에게 농담처럼 주적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다가 한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 3채를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으나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3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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