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커진 행정역량으로 성장판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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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05: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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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취임사를 통해 “압도적 성장으로 함께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정 운영 원칙으로는 성장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과 광주가 오랜 기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1986년 광주시 직할시 분리 이후에는 경쟁과 갈등으로 힘을 소모해 왔다고 평가했다. 통합시 출범은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봤다.
민 시장은 전남의 바다와 섬, 햇빛과 에너지, 농업 기반에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교육·문화 역량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 지원과 특별법상 권한, 통합으로 커진 행정 역량을 묶어 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성장 원칙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인재와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균형 원칙도 제시했다. 광주권의 AI·문화 역량, 동부권의 소재·항만·산업 역량, 서부권의 해상풍력·에너지 역량, 중남권의 농생명·바이오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성과가 전남광주 전체로 순환하는 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안에서 소득이 돌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녹색도시 분야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저장과 전력망, RE100 산업 기반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도 강조했다. 민 시장은 정책의 출발점과 행정의 기준을 시민의 삶에 두고,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 시장은 “수도권에 휘둘리지 않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아들딸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 힘을 갖는 게 꿈”이라며 “시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새롭게 개척하는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사 소속 군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이유는 없다”며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6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계급 등 인적사항을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2024년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정보와 기밀을 취급하는 군인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그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인데도 민간인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기밀을 누설했다”며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하에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보사의 원래 기능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인들은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발한 요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에 동원된다는 점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명하복 관계가 작동하는 군 조직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 명단을 전달받고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사의 요원 명단 유출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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