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호남권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는 주장,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는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지금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투자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4월28일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언급한 뒤 “두 달 만에 바뀐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반도체 부지 선정은 5~7년 걸린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 평택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과 용인의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라”며 “용인 투자 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팹 입지 선정은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해 청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평균 상환 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자고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대출에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차주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포함되지만 청년층은 빠져 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채무 상환 단축 수요가 높다는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만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변제 기간 단축 사건의 64.5%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 원금 상환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층의 상환 기간을 단축해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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