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재경위원장 조승래·정무위원장 유동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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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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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각각 추천됐다.
여당이 위원장을 추천한 상임위원회는 법사위와 정무위, 재경위를 포함해 총 11곳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에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7시30분 열리는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과거 사례처럼 조세 저항으로 ‘버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보유세 강화 이후 매물 유도까지 효과를 거두려면 거래세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관련 국민 의견을 먼저 듣고, 관련 내용을 7월말 세제 개편안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에도 부동산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거론한 바 있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보유세와 비거주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 부담을 더 늘리거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다면 과세 정상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상승한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느 방향이든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당장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과 일부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세 저항 때문에 오히려 ‘버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19~2021년 정부가 보유세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집값은 상승했고, 매물이 유도되는 효과도 없었다”며 “보유세 압박을 통해 매물을 내놓게 하는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정부가 원하는 매물 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누적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4.82%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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