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주식회사 SPL이 항소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원보다 20배 증액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재판장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안전보건팀장 C씨(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D씨(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법인 벌금액이 대폭 상향된 이유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B씨를 안전 책임자로 지목해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는 덮개 등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개방 상태로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법인인 SPL은 B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반 행위자들의 사정과 법인 운영상황,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는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18분쯤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용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에 5억원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한 현실 앞에서 아버지는 치료를 포기하려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민 끝에 아버지는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지만,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입니다”
확장기 소세포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둔 허지형씨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제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눈앞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옥보다 잔인한 현실”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10~15%를 차지하는 대표적 난치암으로, 확장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4%에 불과하다. 30년 만에 등장한 소세포폐암 신약 ‘탈라타맙’은 호전 가능성이 입증됐지만, 1회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싼 비용으로 환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허씨는 지난달 탈라타맙의 건보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고, 5만명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쓰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84%에서 2024년 81%로 3%p 하락했다. 암질환 보장률도 같은 기간 80.2%에서 75%로 5.2%p 떨어졌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 4일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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