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뉴스분석]‘매표행위냐, 균형발전이냐’…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의 ‘진짜 손익계산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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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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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둘러싸고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정치 논리’, ‘호남 입지 장단점’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돌하는 사이에서 그 이면에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을 앞둔 기업들의 냉정한 손익계산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의 ‘호남행’이 단순한 정권의 등 떠밀기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기존 클러스터인 경기 용인의 전력·용수 고갈과 영남권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한계 등이 역설적으로 청정에너지가 남아돈다는 호남을 대안 거점으로 부각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결국 이번 논쟁의 본질은 시혜적 안배가 아니라, ‘초순수’ 확보와 인재 유치라는 약점을 보완해 국가 반도체 영토를 확장하려는 ‘산업적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제2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호남 유치에 군불을 떼고 나서자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인프라도 인력도 없는 곳에 수백조원의 대기업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정치 논리를 반복하는 매표 행위”라며 맞섰다. 그러자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SNS를 통해 “용수 부족이나 인재 확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초순수 정수 인프라와 거점대 장학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호남 유치 당위성을 정면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수도권 중심의 기존 마스터플랜을 유지하면서도, 전력난과 RE100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석·박사급 인재들이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물마저 부족한 곳에 무리하게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짓는 건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두 회사로선 복잡한 손익계산을 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등 떠밀기에 밀려 움직이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어딘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야 하는 두 회사 입장에선 입지를 조목조목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우위론자들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압도적인 인재 선호도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대표적인 허브로 꼽히는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전력과 용수 고갈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용인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 분량에 달하는 5억5000만kW 수준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내에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주민 반발과 환경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오려 해도 변전소나 송전탑 하나를 세우는 데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리는 ‘송전망 포화’ 상태다. 땅값 상승과 지자체 간 인허가 갈등으로 용인의 착공이 계속 늦어지는 사이 기업의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영남권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구·구미 등 영남권 기존 산단은 도로와 기본 인프라가 훌륭하고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원자력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발목을 잡는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강력히 요구하는 RE100 기준이다. 영남권은 전통적인 화력발전과 원전 비중이 높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만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국 영남에서 만든 반도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 지점에서 호남권의 역발상이 기업들의 실리 계산기에 맞아떨어진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많은 영토다. 전기가 너무 남아돌아 한국전력이 강제로 발전을 멈추는 ‘출력제어’가 연간 수십 회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길은 막혔으니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내려오라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논리다. SK그룹이 에너지 계열사를 총동원해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반도체 생산을 묶는 풀스택 투자를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말만 무성하고 규제에 묶인 수도권보다 토지 보상 리스크가 적고 대규모 부지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호남이 사실상 이들 기업의 낙점을 받은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물론 호남 입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수도권·영남권 우위론자들의 반론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초순수 수질이다. 반도체 전공정에는 웨이퍼를 세척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극도로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유력 후보지 인근인 영암호 등의 수질은 반도체용 초순수를 생산하기에 원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정수시설 구축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과 지자체의 부담이 된다. 주암댐 가뭄 시 발생할 수 있는 용수 공급 안정성 문제 역시 한강 수계를 쓰는 수도권이나 낙동강 댐들을 낀 영남권보다 확실히 취약한 조건이다.
‘인재 남방한계선’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여전히 높다. 공장 건물은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지만 석·박사급 설계 및 공정 엔지니어들이 광주·전남까지 정착하려 하지 않는다면 라인 가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남권은 포스텍을 필두로 경북대, 부산대 등 탄탄한 지역 거점 국립대 이공계 생태계가 수십 년간 자리 잡았다. 반면 호남권은 반도체 전문 인력 공급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아무리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국유재산 사용료 100% 감면 카드를 던져도 인력 매칭이 안 되면 기업으로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공방은 뜨겁지만 결국 핵심은 국가 기간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이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에 공장을 짓는 시혜적 균형발전론으로 접근하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전력 악몽을 피하고 RE100이라는 글로벌 무역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이 호남의 영토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치 논리를 걷어내고 초순수 용수원 보완과 인재 유인책이라는 확실한 손익계산서를 기업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인프라 약점을 메우는 냉정한 실리주의만이 국내 반도체의 영토를 넓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주식회사 SPL이 항소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원보다 20배 증액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부(재판장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안전보건팀장 C씨(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D씨(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법인 벌금액이 대폭 상향된 이유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B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이 항소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강 전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B씨를 안전 책임자로 지목해 법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는 덮개 등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개방 상태로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법인인 SPL은 B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반 행위자들의 사정과 법인 운영상황,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는 “동종·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편적인 대책만 수립했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실시하지 않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18분쯤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 2공장 3층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용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태블릿 PC 2대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 상담을 진행해 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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