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떠나는 박성주 국수본부장 “지휘부 공백, 크게 걱정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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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3: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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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30일 정년 퇴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박 본부장은 1년 만에 60세 정년을 맞아 물러나게 됐다.
박 본부장은 재임 기간 성과로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꼽았다. 보이스피싱은 범정부 통합대응단 등을 구성한 후 발생 건수가 37% 줄었고, 마약사범은 올해 1분기 3000여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약 26%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수본도 당분간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후임 본부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경찰청 내규 등에 따라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박 본부장은 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지휘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37년간 경찰 생활을 거치며 후배 경찰에 당부할 말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충성과 진심 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대 5기 졸업 후 1989년 경위로 입직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등을 두루 맡아 수사통으로 꼽혔다. 후임 국수본부장으로는 국수본의 홍석기 수사국장과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최보현 수사차장 등이 거론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 수치(연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교육부, 청와대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 법안 형태로 마련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국회 논의와 교육감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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