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합법”···민주당 지지층 투표율 낮추려는 트럼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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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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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란 전쟁으로 추락한 민심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혔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RNC 등은 “연방 공직선거일을 지정해놓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의회 선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에 한해 인정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통상 우편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란 전쟁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통과 시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는 지난 24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SAVE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생활비 경감’인데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안 서명식까지 취소하면서, 공화당에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한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색을 표했다.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하면 50표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은 이 법이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맥도너 의사규칙관 해임을 시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인접한 두 지자체 모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사업자인 삼성SDS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AI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인프라와 인재,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삼성SDS와 먼저 협상을 벌여왔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웠다.
삼성SDS가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는 “공들여 온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로 하나가 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은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용수 등이 풍부하다. 해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시간당 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한빛원전 발전량(5GW)보다 많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비롯해 주암댐·장흥댐·동복댐도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성호와 나주호·담양호·광주호 등 대형 저수지도 있다.
인구 138만명인 호남 최대 도시 광주는 정주 여건을 갖췄고 KTX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기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과 재생에너지는 부족했다.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등은 함평과 장성 등 전남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해 왔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입지요건과 인재, 정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AI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도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산업부장관은 통합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이 함께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때 부처별로 나뉘던 협의 절차도 통합시가 조율할 수 있다. 개발사업 승인의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해 통합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도 둘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권한도 커진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돼 공장 용지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9일 전남광주통합시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그룹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절차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와 전력, 인허가 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전남광주통합시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을 실제 투자 조건으로 바꾸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부장 기업과 교육·연구개발(R&D)·인재 양성·정주여건이 맞물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청소년 4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또래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행캠프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서울시립청소년 시설 24곳에서 진행한다. 점심 식사도 제공해 방학 동안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프에서는 각 시설별로 문화예술, 환경생태, 사회역사, 창의과학, 영어특화 등 5개 테마로 나눠 총 3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4개 시립 청소년시설이 각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센터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숙박형 캠프도 운영한다. 여러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 캠프도 있다. 참여 학생들은 충남 태안 일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안전 교육, 생존 수영, 해양 챌린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청포대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갯벌 생태 체험과 물놀이 등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2주 과정은 1인당 3만원, 1주 과정은 1만5000원이다. 모집 대상은 만 10~15세 청소년으로, 청소년 종합 정보 플랫폼 ‘청소년 몽땅’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 배려 청소년은 6월 30일부터 우선 모집하고, 일반 모집은 7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동행 캠프는 방학 동안 청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이 즐겁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방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더 많은 청소년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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