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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윤석열 정부서 호남 반도체 입지 확인”···야당 ‘정권 외압’ 공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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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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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을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서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은 호남에는 지금까지의 이중 차별이 예상 못 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특정 지역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왜 호남인가”라는 페이북글을 두고는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며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했다. 호남의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지 선정이 정권의 외압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제조 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높은 전력 자급률과 풍부한 용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연구·인재 기반을 갖춘 서남권이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평가받았다”고 적었다.
여야 공방은 격화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지역주도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며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 주도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미토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기간 동안 ‘미토스급’ AI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데다, 최첨단 AI 모델 차단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AI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앤트로픽이 위험 대응을 위해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오픈소스 AI에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미·중 AI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 즈푸 AI(Z.AI)가 이달초 출시한 거대언어모델(LLM) ‘GLM-5.2’는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LM-5.2는 코딩 역량에서 글로벌 2위(코드 아레나)를 기록했고, 즈푸 AI는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3위 연구소로 평가(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됐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 샘 브레즈닉은 GLM-5.2에 대해 “분명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GLM-5.2가 2027년 1분기가 되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자, 탕제 즈푸 AI 창업자 겸 수석과학자가 ‘올 해 안’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중국산 AI 모델 성능이 벤치마크를 충족하더라도 상용화 역량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앤트로픽 모델 차단이나 기업들의 ‘토큰 비용’ 절감 흐름과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린디는 클로드 모델 구독을 철회하고 딥시크로 100% 전환했다면서 “비용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일부 중국 AI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MS는 자사 서비스에 최신 딥시크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AI칩은 물론 최첨단 AI 모델까지 통제하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생태계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술 기업들이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감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통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AI 역량을 높이고 국가 AI 인프라 체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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