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일부터 1800원대로 떨어지나···석유 최고가격 15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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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8: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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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105일 만에 첫 인하 조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을 발표하면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부는 3월27일 2차 최고가격 설정 때 한 차례 최고가격 기준을 인상한 이후로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해왔다.
산업부는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 등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을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이유로 들었다.
치솟던 국제유가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 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 반영해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론 안정을 찾고 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5.26달러였다.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92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 기준 인하 결정으로 일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유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장 종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는 여전히 ℓ당 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05.80원이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2047.74원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학교를 향해 혐오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사안을 심의한 결과,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2일 열리는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2회전부터 즉시 적용된다. 배재고는 청룡기 대회에서 몰수패 처리된다.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의 청룡기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응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사회적 비판이 확산됐다.
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으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4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배재고와 광주일고 감독, 당시 경기 심판도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공정위원회는 관련 사실과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 및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검토한 끝에 개인이 아닌 팀 차원의 ‘경기장 질서 문란’ 및 ‘경기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 협회는 출전 정지 기간 동안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대회에서 경기 시작 전 감독 홈플레이트 미팅 때 부적절한 응원 행위 금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대회 운영 규정에 ‘개인 또는 단체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한 경우’를 가중 처벌 기준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KBSA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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