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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제서야…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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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2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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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매매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7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25개 구 및 경기도 12곳 등 37곳에 이날 추가 3곳까지 총 40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1.38%(6월22일 기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리(7.87%)와 기흥(6.21%) 역시 경기 지역 평균 상승률(2.67%)을 크게 웃돌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지역 누적 상승률이 4.83%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국토부 “풍선효과·전월세 감소 없도록 조치”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장과 가까워 통근 셔틀버스 이용이 편한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 입지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비규제지역인 까닭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도 몰렸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토허구역이 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 세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유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발표에서 동탄(1.65%)은 직전 주(2.22%)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뜻이다.
규제로 당장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잡히겠지만, 거액의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실수요층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남양주, 수원 권선구 같은 인근의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비롯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풍선효과에)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전월세 공급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준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순교 서사’를 부각해 체제 정통성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이란 IRNA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이란 정부와 각 주는 7월4일로 예정된 하메네이 장례식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국가 총동원 수준의 장례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스크 중앙 뜰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대비해 구체적인 인파·교통 통제 방안, 추모 동선, 유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장례 준비본부장인 하산 하산자데 IRGC 사령관은 이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오는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전례 없는 역사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를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며, 모스크 인근에 마련된 순례자 센터에서 숙박과 휴식, 예배 등 종교 활동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IRGC는 최대 25만명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게 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이란 와나통신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등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이란 전쟁에서 숨진 하메네이의 죽음을 순교로 규정하면서 전후 이란 내부의 통합과 결속을 꾀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IRNA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그가 원했던 길, 패권에 맞서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길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은 ‘순교한 지도자’라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을 장례곡으로 제작해 장례 기간 이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에서 송출한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최고지도자와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IRGC 쿠드스군 사령관 장례식에서는 밀집한 인파로 압사와 부상이 속출했다. 전쟁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장례 행사에 등장할지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 이란은 종전 MOU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둘러싸고 회담 날짜와 협상 의제 등에 대해 미국과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후속 협상 계획은 없다며 도하 회담 일정을 부인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이란 협상팀이 7월1일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들을 각각 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시사한 것과 달리,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 협상 의제를 국한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전문가 대표단이 이번주 도하에 파견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MOU 제11조를 포함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계기로 지역 환경단체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그대로 둔 채 추진할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는 반도체 생산시설(팹)은 국가안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과 전력이 풍부한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확산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첨단 제조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으며,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초고압 송전망 건설 비용과 송전탑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계획과 광주·전남권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팹 구축 계획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는 용인 산단을 유지한 채 호남권에 추가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에너지 지산지소와 송전망 갈등 해소라는 두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있다”며 “호남의 태양광·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존 전력망 계획을 유지하면서 추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용인 지역에 팹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 구조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용인 산단 조기 완성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 집중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호남권 산업 수요 증가를 반영한 국가기간전력망 계획 수정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영남권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호남권 반도체 배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특정 지역 유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호남은 재생에너지와 용수, 부지 등 반도체 산업 입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반도체 기업의 호남 배치는 철저한 시장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정치권을 향해서도 “용인 산단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채 후공정 유치론에 안주했다”며 “새만금이 가진 전공정 팹 유치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 ‘전북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대자동차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시설에 투자가 집중된 반면 제조시설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무분별한 매립과 대기업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RE100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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