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터전 잃은 호미곶 해녀들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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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9: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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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북 포항 호미곶 해녀들이 29일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앞에서 호미곶 정비공사로 인한 어장 파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워크숍 찾아 보완수사권 등 언급송영길은 평당원 타운홀미팅 열고“월드컵 보니 여당도 이대론 안 돼”
차기 여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당선인들에게 각각 민주당의 정통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북에서 당원들을 만나 월드컵 32강 실패를 언급하며 “민주당도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28일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을 찾아 당선인들을 격려했다. 두 사람의 강조점은 다소 달랐다.
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해찬 총리가 주창했던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 당원들이 당의 주인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개혁의 DNA는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훨씬 넓게 과감하게 판을 바꾸자”며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해서,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자”고 말했다. 중도 확장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두 사람은 보완수사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5일 당초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는 “5월은 한창 공천을 할 때고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울 때라서 정부안을 보고받거나 제안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5월 중에 처리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며 “여권에서 다 알고 있는 제안”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평당원 타운홀미팅을 열고 당원들을 만났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을 보니 지금은 홍명보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변화할 것이냐 하는 순간”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태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당 내부 갈등, 계파 갈등에 따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분노가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지사를 향한 지지로 표시됐다”며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30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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