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금융·세제 등 지원 확대···공공서비스 계약 때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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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19: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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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또 공공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하고, 공공 계약 시 입찰보증금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500억원에서 2030년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은행권은 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한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에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보육과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와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판로 확대도 돕는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한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도 조성한다. 올해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로 선정한 1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과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싱 사이트란 말은 모르셔도 돼요. 대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 세 가지 원칙만 꼭 기억하세요.”
2017년 경무관으로 퇴직한 베테랑 전직 경찰인 류성호씨(67)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으로 활동 중이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친 경찰 경력만 34년에 달하는 그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 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에서 20여명 가량의 60세 이상 시니어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토스뱅크는 올해 류씨와 같은 베테랑 퇴직 경찰 28명을 선발해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 우려 지역 ATM 근처 등을 순찰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1.2%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상대적으로 최신 정보에 늦고 스마트폰 조작에 서툰 노년층이 사기범의 주요 표적이 된 것이다.
범죄를 직접 마주한 경험이 풍부한 류씨지만 그 역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용어는 이를 당하는 이들과 똑같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다. 직관적인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류씨는 “피싱, 파밍, 몸캠 등을 영어로 그대로 전달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새로 나온 수법 등을) 따로 공부도 많이 한다”고 웃었다.
지난해 말 38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예방관 정다복씨(61)도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으로 뛰고 있다. 그는 경찰전직지원센터에서 토익 시험 감독관 교육을 들으려다가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사업을 알게 됐다. 과거 지구대 근무 당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를 접한 이후로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정씨는 “현재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해 교묘하게 목소리와 얼굴까지 조작한다”며 “젊은 사람에 비해 스마트폰 조작 등에 서툰 시니어들에게는 예방을 위한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수강생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메시지를 걸러내고, 모바일 백신을 활용해 악성 앱을 탐지하는 실습까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필기를 하는 등 수강생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강의 도중 한 수강생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순간 대처법을 묻는 질문이었다. 류씨는 “일단 빠르게 112에 신고부터 하면 경찰이 은행에 지급정지하라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강생 A씨(79)는 “궁금해서 인터넷주소를 눌렀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며 “다음 주제인 투자 사기 예방 교육도 들으러 오겠다”고 말했다.
예방관들이 하는 일은 강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네의 ATM 근처를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징후’를 직접 파악하기도 한다. 무더운 날씨에 예방관 조끼를 입고 동네 순찰을 하다 보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지만 이들은 “어차피 해야 할 운동”이라며 웃어 넘겼다.
두 예방관은 경찰 제복을 벗은 이후에도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류씨는 “교육이 끝난 뒤에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씀하시고 꾸준히 교육 들으러 나오는 분들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씨는 “예방관인 저희도 시니어에 속한다”며 “교육을 통해 같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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