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특검은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앞서 내란특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각하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이들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대면 조사에 출석하거나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종합특검은 나 의원에 대해선 지난 19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나 의원 측이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이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다고(서면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강제 소환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 자발적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중채무자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163만7532명으로 지난해 말(165만5461명)과 비교해 1.1% 줄었다.
대출 잔액 역시 155조3810억원으로 지난해 말(158조680억원)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를 집계한 결과다.
다중채무자 구조는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다.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31만3806명으로 10.5% 급증했다. 대출잔액도 23조9530억원으로 12.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40대 다중채무자는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50대는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0대는 6만3499명·2조6920억원으로 각각 22.3%와 27.3% 줄었다. 30대는 27만9191명·23조5050억원으로 5.2%와 10.4% 줄었다. 40대는 47만9396명·53조4870억원으로 각각 4.4%와 4.6% 감소했다. 50대는 50만1640명, 51조7440억원을 나타냈다.
60세 이상 고령 다중채무자는 지난 2023년 말 25만4267명, 19조1530억원에서 출발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친 전체 차주 수는 지난해 말까지 줄어들다가 올해 들어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차주 수는 1932만7101명, 대출잔액은 1914조931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 0.3%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3년 1950만3098명에서 지난해 말 1930만1485명까지 감소했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849조3820억원에서 매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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