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29일 오후 5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과 충남 공주시, 충북 청주시동부·서부, 세종남부 등에는 이날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행안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쪽방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예찰과 냉방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충분한 휴식 보장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맞게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1년간 금융권을 지배하는 단어는 하나다. 바로 ‘포용’이다. 개인과 기업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 등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한 비용을 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포용금융 관련 논의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방안부터 고신용자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주요 금융그룹은 이미 포용금융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집행 중이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갈길이 멀다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금융권이 그간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안는 건전성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70조원, 포용금융이 뭐길래
금융위원회 자료를 30일 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포용금융 목적으로 쓰겠다고 밝힌 금액은 70조원이다. 은행의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 또는 대부업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출 문턱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포용금융이 올해 새로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은행이 적극적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전통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해 금융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전통적인 신용등급 체계와 추심 행태 등을 거론하며 “잔인하다” “약탈적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확산된 개념이다. 예대마진에 기반한 역대급 실적에 ‘이자 장사’한다고 비판받는 금융사로선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의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은행은 그간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어왔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저신용자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다시 대부업권으로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밀려난다. 과거 연체 이력 중심 신용평가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저신용자가 실제 위험도보다 과도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법학회 정책학술대회’에서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며 금리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위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에 참여 중인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현재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만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면 포용금융이라는 구호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말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금융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무이자 소액대출 해주는 사단법인이다.
■‘리스크’는 과제,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앞으로 금융권을 향한 포용금융 확대 주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곧 은행들의 포용금융 실적에 성적을 매기기 위한 종합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체계와 조직,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해서 서민금융 출연금을 감면하거나 더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포용금융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제는 건전성 위험이다. 금융사들도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을 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로 연체율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리스크는 풀어야 할 숙제로 입을 모았다.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사장이 지난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의 올해 3월 말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년 동기보다 0.04%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저신용 및 포용금융 대출 연체율은 2.28%로 같은 기간 0.35%포인트 상승했다.
고 부사장은 당시 “페널티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스스로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건전성 부담을 고려한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건전성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취약계층이 재기에 성공해 고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을 무조건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화하고 강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포용금융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실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는 갚을 능력이 있는데 과거 연체 기록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포용금융 취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실 대출이 늘어나 금융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정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1호 결재로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체계 구축’에 서명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120 울산민원센터 구축은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 한번의 접수로 민원을 끝까지 해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게 목표다.
기존의 울산 120 민원센터는 단순 전화 안내를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민원센터는 접수와 해결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대응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날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전에 신청한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오후에는 울주군 시내버스 덕하공영차고지를 방문했다. 2024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정에서 폐쇄됐다가 이날 복원된 126번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했다. 김 시장은 버스 승객들과 대화하면서 시민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임 시장 취임과 함께 시청사 내부 출입 게이트도 개방됐다. 기존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청사 내부 각 사무실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시청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김 시장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시장은 울산대공원 현충탑을 방문해 참해한 뒤, 울산시청으로 출근해 취임식에 참여했다.
취임식에서 김 시장은 “울산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정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며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 경청하고, 시민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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