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6월30일까지 나가라’…남아공 반이민 광풍에 외국인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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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20: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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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반이민·외국인 혐오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규모 폭력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집단 추방을 요구하는 반이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아프리카 각국 출신 이주민들이 남아공을 대거 떠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 정치권의 선동이 맞물리면서 과거 외국인 혐오 폭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케이프타운 등 주요 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공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주민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에서는 ‘마치 앤드 마치(March and March)’라는 반이민 운동이 급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단체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이달 30일까지 남아공을 떠날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각국 출신 이주민들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남아공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반이민 시위가 본격화된 이후 1만2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추방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됐다. 인접 국가 당국들은 특별 항공편과 버스를 동원해 자국민 귀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3500명은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외국인 혐오 폭동을 겪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탈출에 나서는 현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이민 시위 참가자들은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남아공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열악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공공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시위대는 불법 이민자를 직접 색출하겠다며 사실상 자경단 활동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창과 곤봉 등을 든 남성들이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신분증과 체류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집단 폭행과 전기충격기,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BBC에 따르면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들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귀국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라위 출신 이주민 에스나트 조제프(36)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 남성 10여 명이 흉기와 채찍을 들고 집에 들이닥쳤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들이 ‘당장 떠나라.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며 “남편은 머리와 목 부위를 칼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반이민 시위와 관련해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아공에서는 2008년 외국인 혐오 폭동으로 6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야당 세력인 ‘움콘토 웨 시즈웨(MK)’와 연계된 온라인 선전 활동이 반이민 정서를 키웠다는 것이다.
남아공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남아공에는 약 3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등 인접 국가 출신이다.
남아공의 공식 실업률은 현재 32.7%에 달한다. 여기에 치안 불안과 공공 서비스 붕괴,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국가가 직면한 복합적인 경제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폭력 사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으나 30일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등 주요 도시에서 반이민 시위가 계속 허가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확산하면서 ‘폭염 대응’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명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일부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정치적 의제로 적극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4일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폭염 기간 하루 사망자 수가 평상시 900~1000명 수준에서 1200~1400명대로 증가했다”며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례도 약 40%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프랑스 환경운동 진영은 에어컨을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비판해왔다.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냉매 누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로, 스페인·이탈리아(약 50%), 미국·일본(약 90%)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냉방 시설을 현실적인 적응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 프랑스 녹색당 대표는 최근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방 시설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일부 유럽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폭염을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극우 세력이 과거 재정위기와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폭염 역시 정치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전략이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컨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 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에어컨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병원,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 진영이 에어컨 사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기에에서도 좌파 성향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에어컨은 나무”라며 냉방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자, 우파 정치권이 “좌파·녹색 진영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케미 바데노크 영국 보수당 대표는 최근 북해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학교 휴교와 철도 운행 차질, 병원 진료 중단 등이 잇따랐다. 이에 보수당 에너지 담당인 앤드루 보위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부담과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도 심화하는 폭염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에어컨 논쟁’에 몰두하는 사이 폭염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폭염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염의 장기적 원인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홍수나 폭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은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된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의 불만은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겐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폭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거나 동수를 이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57조의 3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3(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2월1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10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조항이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특정 장소에 사무소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 등 5명은 선거사무소가 경선 운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의 개수나 면적, 상근 인력 등을 제한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사무소 개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지망자가 지역구 예비후보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만 허용된다는 점, 전국에 산재한 후원회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4명은 후원회 금지가 자금력이 부족한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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