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 “유시민 재건축론? 필요하면 재개발도 가능…결정권자는 정치권 아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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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2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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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 “필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에 비유한 데 대해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더 나아가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도시개발을 할 때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한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우리끼리 논쟁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보수통합 인사와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당내 갈등을 꼽았다. 홍 수석은 “당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이 빠진다”며 “김어준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도 일정 부분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도층에서도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에서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변화, 판단해야 할지에 따라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의제를 두고는 “사회 통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주 진영 내 정치적 통합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도 잘못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야말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대통령 모두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던 정치인인 만큼 이런 일이 더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권이 (전당대회에서) 경쟁은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인 오는 10월2일 폐지된다. 같은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계획됐지만 준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이고,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가 적어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가 선정됐다. 한때 기존 검찰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까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빌려 사용하는 임시 KICS를 개발하고 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기록·정보·자료를 관리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중수청 임시 KICS 개발은 사업 용역 입찰이 2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에야 엘지씨엔에스와 수의계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출범해 2022년 6월 자체 KICS를 시범 운영할 때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모든 사건 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다.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면서 중수청 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규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직 직제와 정원 등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 발표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 8월까지 당권 경쟁에 골몰하면 충실한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권력형 부패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공수처처럼 수사력 부족 문제를 노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른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을 추진하면서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찰청 검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무산됐다. 검찰청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초임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다면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 검찰 간부는 “검사를 포기하고 사법경찰관이 되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검사장·차장·부장급 간부들은 중수청 고위직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평검사들은 말단 수사관이 되기보다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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