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물량 46% 축소에도…한국, 전용 쿼터 ‘19.7% 감소’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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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1 2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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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무관세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종전보다 19.7% 줄어든 물량을 확보해 비교적 선방했다.
산업통상부는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만3000t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의 국가 쿼터 258만1000t보다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일 벨기에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는 최고위급이 직접 인식하고 관리하는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쿼터 체계에는 FTA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도 있다. EU와 FTA 체결국인 한국은 FTA 공용 쿼터 90만8000t을 포함해 총 147만5000t을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한국 전용 쿼터와 합치면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최소 207만3000t에서 최대 354만8000t까지 늘어난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 쿼터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EU 시장 내 한국산 철강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신철강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EU 측과의 협상을 통해 타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쿼터를 확보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추후 EU향 수출은 가용 쿼터 내 당사 고급강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EU 수출 감소량은 국내 판매 확대와 신규 수출시장 개발을 통해 만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30일 오전 주요 안전 현안 점검을 한 뒤 오후에 이임식을 끝으로 민선 8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구청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안전’을 살폈다. 이날 오전 이문동 지하차도 공사 현장과 월릉IC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주민 안전 우려가 제기된 GTX 변전소 예정지를 찾아 안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펌프장, 수문, 유수지, 하수박스, 배수로 등 수방 시설 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첫날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홍수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기를 시작했었다. 안전 점검으로 시작한 4년의 임기는 안전 점검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2시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구청장은 “7월 1일부터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민이 된다. 좋은 구민으로 살겠다.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걷는 도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길 위에서 사람과 지역을 다시 만나겠다”고도 전했다.
새롭게 동대문구를 이끌 최동민 당선인에게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집행”충청권 반도체 후공정…영남권은 소부장·로봇 부품 산업 양성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축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엔 피지컬 AI와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충청에 반도체 패키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에서 약 15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정부의 전력·용수·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에 가장 큰 규모인 896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팹(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을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 등 86조원을 들인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146조원,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남권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지원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충청·영남·호남·강원의 AI 데이터센터에 8G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대학에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새로운 AI·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별 추가 투자 계획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충청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에는 방산·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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