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대한민국 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0시 본회의서 필수법규 33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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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3: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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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대한민국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갖췄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는 통합시 안의 단일 행정 체계로 편입됐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 행정권으로 묶인 것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로 출발한다. 경제 규모로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수준이다.
출범 직후 첫 공식 일정은 의회 본회의였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이날 0시5분쯤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조직과 예산, 인사, 교육행정 등 새 광역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출범 당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의원 91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선의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통합시와 통합시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로 의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민 시장은 장관급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전달할 수 있고, 전남광주통합시는 전국 최초로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다. 조직은 4실·7본부·24국 체제로 출발한다.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은 1실 6국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을 유지하는 등 교육행정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본회의는 오전 2시 45분 정회하고 오전 8시 30분 속개돼 부의장, 상임위원장 12명을 각각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조석호(광주권역), 김문수(전남권역) 의원 등이 당선돼 광주·전남 지역 배분을 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는 것으로 통합의회 첫날 공식 일정을 이어간다. 의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반도체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 18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시행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 과정에서 PT 체조와 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은 물론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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