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탈모 급여화’에 중증환자 반발…대국민 토론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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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1: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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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PROS환자단체가 KT증후군 등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보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었다. 서씨는 “제 주변엔 잦은 병원행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치료비 걱정에 스리잡을 뛰는 부모들이 있다”며 “정부는 희소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희소질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약제, 보조기, 신발 등 소모품에 급여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 여부를 사회적으로 숙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탈모 치료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음달 4일 열려던 ‘모두의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부가 공론화 계획을 일단 접으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적용을 추진하려면 의학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적 타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정부가 향후 별도의 정책 연구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빙수로 유명한 국내 디저트 전문 브랜드 ‘설빙’은 2015년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상표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중국에서 현지 업체가 ‘설빙원소’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지 업체는 사실상 인테리어까지 설빙을 모방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설빙은 오랜기간 상표권 무효 소송을 벌인 끝에 어렵게 상표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설빙은 중국에서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무분별한 상표 선점이나 도용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상표법을 개정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상표 출원에 대해 최대 10만위안(약 2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상표를 대량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일부 상표 브로커들이 국내 유명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 선점해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가 8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는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하고 감독기관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악의적인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하거나 악의적인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악의적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중국 상표법 개정이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승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안재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준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제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강성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은기범 △법무부 체류관리과 배창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황민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종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준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용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용성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윤철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옥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연주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금심
■외교부 ◇공관장 △주광저우총영사 장제학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상정책국장 용교순
■해양수산부 ◇국장급 신규 임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석훈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초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임영아 △체육국 체육협력관 강대금
■재정경제부 ◇과장급 △전략경제총괄과장 이미혜
■행정안전부 ◇시·도 기획조정실장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중근 ◇과장급 임용 △비상대비훈련과장 홍경남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정책과장 최혜민 △가족지원과장 남상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복직 △국제농식품협력관 박상호 ◇국장급 전보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정용호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동환 △농산업혁신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김재민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장 강민수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장 송지숙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노영호 △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김상돈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송태복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이득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남현수 ◇과장급 복직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윤광일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해양경찰청 ◇총경 승진 △본청 감사담당관 서청환 △본청 운영지원과 황상훈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상욱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본청 수사기획과 김준혁 △본청 정보과 양종환 △인천서 기획운영과 백승열 △서해청 기획운영과 박성재 △완도서 기획운영과 위정화 △남해청 기획운영과 이종민 △동해청 정보외사과 오영택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임용 △대변인 김주철 △운영지원과장 박광운 △방산정책과장 최은신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박애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징세과장 안민규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2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지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최명성
■연합뉴스TV ◇부장 승진 △뉴스진행부장 백길현 △보도기획부장 홍성준 ◇부장대우 승진 △인사총무부 안동현 △스포츠문화부장 김종성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도훈 ◇차장 승진 △마케팅본부 마케팅1팀 정민우 △경제금융부 증권팀장 김동욱 △국제부 강은나래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강연혁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 엄태건 △경제금융부 임혜준 △경제금융부 한지이 △사회부 이준흠 △사회부 홍정원 △전국부 고휘훈 △전국부 이상현 △그래픽뉴스부 성원우 △디지털콘텐츠부 안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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