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서부티엔디와 첨단물류단지 개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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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4: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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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부티엔디와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티엔디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조성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기업금융, 공동투자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주선, 개발사업 구조 분석 및 금융 설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핵심 기자재 국산화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경남 진해에서 LNG 연료 공급용 고압 펌프의 최종 성능 검증·형식 승인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제품으로, 프리텍·성문 등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패키지화 과정에 참여했다.
고압 펌프는 그동안 해외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 국내 조선업계가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유지 보수, 공급망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인증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기반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고압 펌프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국내외 조선소와 70여척분의 공급 계약을 확보한 상황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또 이번 인증이 프랑스 선급 등 관련 기관이 개발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남영준 HD한국조선해양 SD사업대표는 “이번 인증식은 국내 우수 협력사들과 함께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고압 펌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선박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해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적한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권력’으로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배우자를 둘러싼 현행 반부패 법안들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다.
법체계의 한계는 2024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큰 한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에는 시급성 때문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빠뜨렸지만,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시민 의식도 성숙했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지엽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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