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학생건강검진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된다. 학생들은 원하는 시기, 검진기관을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영유아 검진부터 학생검진, 성인·노년기 검진까지 건강정보를 연계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근거 기반 검진, 생애주기별 맞춤 검진, 사후관리, 품질·접근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 운영 방식 개편이다. 그동안 학교장이 계약한 병원에서 단체로 받던 학생 검진을 2027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검진 결과를 관리하는 주체도 학교에서 건보공단으로 바뀐다. 학교별로 흩어져 있던 학령기 건강정보가 영유아·성인·노년기 검진 정보와 이어지면서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운영 주체가 공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비용 부담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재원은 현재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 개편에 맞춰 학생검진 항목도 손본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흉부 방사선 검사는 문진 등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 검사로 전환한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과 비만 예방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학생 대상 마약류 소변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10대 마약사범 비중이 작고 인권 침해 우려가 커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성인과 노년층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최신 질병 양상에 맞춰 개편된다. 우선 50세 이상에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암 검진 역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대상자를 넓힌다. 65세 이상 노인 신체기능 검사에는 악력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 주기도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개별 검진 항목 개편과 더불어,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조정하는 기준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원칙 가운데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유병률, 사망률, 질병부담 등을 따져 국가검진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질환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검사 정확도와 수용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검진 이후 사후관리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검진 결과를 쉬운 말로 설명하는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 검진 결과와 진료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한다. 검진 전 단계에서는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검진 중에는 영상 판독을 보조하며, 검진 후에는 결과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안내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을 검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별검사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명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씨에게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에게서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명씨는 같은 달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응답 결과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전달한 행위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 명씨를 한차례씩 조사한 후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온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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