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을’ 협상력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담합’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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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7: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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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등과 협상할 때 거래조건을 사전에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노조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이지만 ‘담합’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공정위에 사전 ‘통지’만 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동행동이 가능해진다. 기준은 업종별 매출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다. 통지 내용에는 협상 참여자, 상대방, 행위 내용이 포함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중기업(소기업 제외, 업종별 매출액 15억~1800억원 이하)은 참여 기업들의 연 매출 합계가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기업의 해당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일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공동행동이 허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 시 납품단가 인상을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소 가격 설정이나 정보 교환 등도 가능해진다. 특정 규격의 중간재를 공동으로 제작·판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도 허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력을 위해 연합 필요성이 큰 반면 ‘담합’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담합 금지 위반 우려 없이 경제적 강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을’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논란이다. 기업 간 공동행동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후에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이지만 노동자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노동 삼권 보장과 최근 판례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기사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나온 두 가지 개편안은 모두 법 개정사항으로 공정위는 연내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이 ‘갑질’ 할 때 입점업체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독일 등 전통 강호들 안착…아시아에선 ‘일본’ 유일아프리카 10개 팀 중 9개 팀 승선…카보베르데 대이변 저력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막을 내렸다. 사상 첫 48개국 체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더 많은 국가에 월드컵에 나서는 문을 열었고, 새로운 흐름도 보여줬다.
강호는 강호
다소 고전한 팀도 있긴 했지만, 우승후보들은 32강 진출에 대부분 성공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 순항했고 프랑스도 킬리안 음바페의 폭발적인 득점력 덕분에 조별리그를 가뿐하게 통과했다. 브라질,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통의 강호들도 모두 32강에 올랐다. 포르투갈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조 1위다. 물론 내용까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브라질은 예전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과 비기는 굴욕을 당했다.
초반부터 후끈해진 득점왕 경쟁
메시는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알제리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해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세우더니, 오스트리아전에서는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를 제치고 월드컵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 됐다. 요르단전에서는 교체 투입돼 한 골을 추가해 6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음바페와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도 무서웠다. 음바페와 홀란은 나란히 4골씩 넣으며 자신들이 왜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시대 이후를 이끄는 차세대 주자인지를 증명했다. 이들 외에도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도 4골씩 넣으며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일본만 살아남았다
아시아에는 냉혹한 조별리그였다. 일본만 32강 진출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초반 6경기에서 2승4무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심상치 않던 기세가 급격하게 무너졌다.
한국의 탈락은 충격이 컸다. 1승1패로 맞은 최종전에서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를 수 있었으나 0-1로 패했고, 결국 3위 팀 간 경쟁에서도 밀리며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에 월드컵 첫 출전인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참가국 확대는 아시아에 늘어난 본선 티켓을 안겼으나, 아시아는 무기력했다.
아프리카의 약진
아프리카는 이번 조별리그 최대 승자였다. 총 10개 팀 중 튀니지를 제외한 9개 팀이 32강에 이름을 올렸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강호로 올라선 모로코는 브라질과도 대등한 승부를 벌이며 카타르 월드컵의 선전이 결코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세네갈 등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강호들도 32강에 합류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데렐라로 꼽히던 카보베르데의 32강 진출은 최대 이변 중 하나다. 스페인, 우루과이와 모두 비긴 끝에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역시 포르투갈과 0-0 무승부를 거두는 등 심상치 않은 경기력을 보인 끝에 32강에 합류했다.
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인 오는 10월2일 폐지된다. 같은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계획됐지만 준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이고,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가 적어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가 선정됐다. 한때 기존 검찰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까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빌려 사용하는 임시 KICS를 개발하고 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기록·정보·자료를 관리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중수청 임시 KICS 개발은 사업 용역 입찰이 2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에야 엘지씨엔에스와 수의계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출범해 2022년 6월 자체 KICS를 시범 운영할 때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모든 사건 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다.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면서 중수청 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규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직 직제와 정원 등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 발표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 8월까지 당권 경쟁에 골몰하면 충실한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권력형 부패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공수처처럼 수사력 부족 문제를 노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른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을 추진하면서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찰청 검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무산됐다. 검찰청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초임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다면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 검찰 간부는 “검사를 포기하고 사법경찰관이 되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검사장·차장·부장급 간부들은 중수청 고위직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평검사들은 말단 수사관이 되기보다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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