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7: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국가 산업정책의 축이 전통의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울산·동해 등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어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공정 집중으로 전력·용수를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 중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 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양 교수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해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리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소음·수자원 고갈 같은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에게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전 청장은 다음날인 4일 새벽 ‘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초 계엄사 운영 예규에 따라 “연락관 2명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지만 부하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보내선 안 된다”고 반발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그러면 1명이라도 보내라”며 부하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에 연락관으로 보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되면서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전년도와 달리 해경을 비롯한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방첩사와 교류하며 방첩사가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이 부장판사가 심사를 열어 결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탈 경부축’ 반도체 생태계…전향적 시도, 균형발전 체감은 숙제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