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1심 무죄…법원 “정치 활동하는 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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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9: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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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코앞에 둔 27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3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이 민생’, ‘노동자의 든든한 우산 최저임금 1만2천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노동자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기업 성장과 지속이 우선이라고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왜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막대한 이윤을 거둔 사람들이 강남, 동탄으로 부동산 쇼핑을 하고 다닌다는데, 우리는 시장에서 마트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연승훈 사무금융노조 KB손보CNS지부장은 “최저임금만 받아도 소고기 한 번 먹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로 올해도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했다.
감독 선임 과정서 논란 빚은 축구협홍명보는 설화 자초…팬들 ‘싸늘’지지 못 받는 감독 방어적 운영에선수들의 팔로어십도 함께 분열
홍명보 감독의 실패는 예상 밖 사고가 아니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한 경기, 한 차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독 선임 과정부터 대표팀 운영, 대회 준비까지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물이다.
한국은 2024년 2월7일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2로 패했다.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이 멱살잡이를 하며 다툰 게 뒤늦게 드러났다.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의 방임 운영이 문제였다. 클린스만은 경질됐고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감독 선임을 시작했다.
홍 감독 선임이 이뤄진 것은 5개월이 흐른 7월이었다. 그동안 협회는 여론 눈치를 너무 봤다. 애매모호한 윤곽만 있을 뿐,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임 기준이 없었다. 게다가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난립했다.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선임 작업은 난관에 빠졌다. 우여곡절 끝에 홍 감독이 선임됐지만 팬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신임 감독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혼란만 가중된 게 뼈아팠다.
한 축구인은 “손흥민, 이강인 충돌로 인해 규율을 잡을 지도자가 필요했고 협회가 판단했으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신속하고 소신 있게 감독을 선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축구인은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준비했다”며 “홍 감독에게 주어진 2년은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선임 전후 설화를 자초했다. 선임 며칠 전까지 대표팀 감독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가 입장을 바꾸고 감독직을 수락했다. 시즌 도중 감독을 잃은 울산 팬들의 불만이 터졌다. 홍 감독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고 했지만 과도한 연봉 논란 등으로 인해 홍 감독 발언의 진정성이 떨어졌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협회가, 선임 후 대응에서는 홍 감독이 미숙했다. 팬들의 마음은 식었고 시선은 싸늘했다. 정치인들의 비난이 도를 넘었고 일부 축구인과 축구계 종사자들도 감정적인 비난을 일삼았다.
홍 감독이 대표팀을 운영하면서도 비판은 식지 않았다. 경기에 앞서 홍 감독이 소개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 이강인 등 몇몇 선수가 홍 감독을 지지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실상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감독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감독이 대표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려웠다. 홍 감독은 점점 고립됐고 결국 많은 결정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동적으로 했다. 기존 멤버를 주로 쓰면서 한국 플레이는 사실상 굳어졌다. 월드컵용 스리백 완성도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했다. 여기에 공격력까지 둔화하면서 월드컵 3경기를 1승2패, 2득3실 등 예상보다 나쁜 성적으로 마감했다.
홍 감독이 어느 팀을 맡든지 시종일관 강조한 게 ‘원팀’이었다. 그런데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은 원팀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멕시코전은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0-1로 패했다. 마지막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는 패배보다 더 팬들을 실망시킨 것은 홍 감독의 애매한 용병술과 선수들의 개인적이며 안일한 플레이였다. 감독의 리더십은 힘을 받지 못했고 선수들의 팔로어십도 분열됐다. 홍 감독은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다”면서 “모든 게 감독인 내 책임”이라며 물러났다. 전직 프로팀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감독이 지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실패가 홍 감독만의 책임인지, 협회·선수·미디어·팬들의 잘못은 없는지 냉정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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