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헌재 “만화 캐릭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소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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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8: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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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월~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다운로드해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법상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며, 가상도 실제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헌재는 “기술 발달로 가상 이미지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통이나 접근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트루스소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율·지출을 제한하는 선거자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성팀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여성 선수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함께, 수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는 대선 공약을 냈고 지난해 2월에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률·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승리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다. 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앞으로 정당은 후보자 지원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초 기준 공화당이 1억2550만달러(약 1953억원)의 현금을 보유했고 민주당은 부채가 더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이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된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사건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치명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든 판결도 잇따랐다. 주로 이민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C) 논쟁과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많았다.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권한 인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위헌 결정, 총기 규제 완화, 리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인정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로 분류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30일 정년 퇴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박 본부장은 1년 만에 60세 정년을 맞아 물러나게 됐다.
박 본부장은 재임 기간 성과로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꼽았다. 보이스피싱은 범정부 통합대응단 등을 구성한 후 발생 건수가 37% 줄었고, 마약사범은 올해 1분기 3000여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약 26%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수본도 당분간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후임 본부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경찰청 내규 등에 따라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박 본부장은 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지휘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37년간 경찰 생활을 거치며 후배 경찰에 당부할 말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충성과 진심 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대 5기 졸업 후 1989년 경위로 입직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등을 두루 맡아 수사통으로 꼽혔다. 후임 국수본부장으로는 국수본의 홍석기 수사국장과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최보현 수사차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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