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게임사에 ‘구글 앱 마켓 우선’ 강요…공정위, 8000억대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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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07: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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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최대 8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계약 체결 대가로 게임사에 파일 저장 사이트인 클라우드, 구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계약 대상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컴투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앱 마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게임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계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6년9개월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다.
공정위는 향후 구글 측 반론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는 계약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이미 구글은 2023년 게임사의 타 앱 마켓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전북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전북 관련 투자 구상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가 첨단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9기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은 사실상 배제됐다”며 “기존 3중 소외에 미래 첨단산업 투자 소외까지 더해진 ‘4중 소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 발전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불균형에 따른 호남 소외, 호남권 내부의 전북 소외에 이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전북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풍부한 공업용수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 구상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대규모 투자 보고회가 열렸지만 전북 관련 일정은 없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북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부지·물류가 결합된 생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권역 간 연계를 통해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항만·철도가 결합된 물류 체계를 갖춘 만큼 메가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비수도권 분산과 새만금 활용은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후속 실행계획에 새만금을 반도체·AI 산업을 뒷받침할 무탄소 전력 기반 확장 거점으로 명시하고 권역 간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전북권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도당은 “특정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될 경우 균형성장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철도 물류 거점인 익산과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을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로봇 제조공장 사업과 연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후속 투자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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