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핵 비확산·비핵화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경계했다. 엘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핵잠 도입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학계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면 핵잠 도입 협상이 “복잡해진다”며 핵 비확산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4~26일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 국무부 인사들은 정부의 핵잠 추진을 두고 “한·미 양국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핵잠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며 “동등하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넓혀가고 긴밀하게 가져가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 협상을 잘 하면 민간 부분 협력도 잘 될 것이고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웡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부보좌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향상된 잠수함을 도입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북아 안보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웡과 수잔 손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업무를 맡았다. 엘리엇 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 비확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한·미 간 핵잠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는 한국 정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잔 손튼은 한·미 간 협상을 두고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며 “주의와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사실 협상은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미 협력에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한·미 간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가 정부 인사들 사이 감지된다. 정부 일각에선 올해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연내에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무부 인사들 사이에선 한국 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계인 엘리엇 강은 “한국의 친구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인들이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간 산업까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미국 전술핵 공유 등을 안보 정책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선 한국의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잠 도입 국면에서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다시 만났고 그는 비확산 검증 절차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엘리엇 강은 한국이 명확히 핵 비확산을 약속한다면 “핵잠 도입이 정말 잘 될 수 있고, 한·미 민간의 핵 관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합의했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있어야 한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지난 29일 청룡기대회 1회전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더그아웃에서 율동을 곁들여 ‘스타벅스 가야지’라며 떼창을 했고,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에 광주일고 코칭스태프가 심판에게 항의해 게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모습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유튜브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가치관 형성기 학생들이, 그것도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야 할 운동경기에서 어떻게 저런 반사회적·반인권적 혐오 구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칠 수 있는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의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에서 끌어온 것이다. 스타벅스가 5·18 46주기인 5월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이벤트를 하자 5·18을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고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도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의 고교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외쳤다.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다. 명백한 5·18 조롱이요, 2차 가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다수의 고교생이 계엄군 총칼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일고 운동장은 계엄군 연병장으로 쓰였다. 그 여파로 그해 청룡기대회에 광주일고는 출전하지도 못했다. 광주의 다른 학교 학생들처럼 광주일고 학생들 또한 5·18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런 이들의 후배들 면전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5·18을 조롱했다. 이스라엘과의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들이 홀로코스트를 집단적으로 조롱한 격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팀은 물론 선수들도 더는 국제대회에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이다.
배재고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광주일고에 사과했다. 배재고도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회 주최 측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학교·팀·코칭스태프·선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교 야구대회에서 이런 ‘혐오 응원’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차제에 경기장 내 혐오 발언을 강력히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청소년들 사이에 극우식 혐오 발언이 놀이문화처럼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략적으로, 상업적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유튜버 영향이 클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들의 혐오 발언을 방치한 결과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극우 발언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이를 규제할 사회적 기준이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혐오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일탈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란 전쟁으로 추락한 민심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혔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RNC 등은 “연방 공직선거일을 지정해놓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의회 선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에 한해 인정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통상 우편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란 전쟁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통과 시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는 지난 24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SAVE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생활비 경감’인데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안 서명식까지 취소하면서, 공화당에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한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색을 표했다.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하면 50표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은 이 법이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맥도너 의사규칙관 해임을 시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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