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 부실 관리’ 최재현 검사에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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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1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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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진)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걸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호남 차별이 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 전력, 용지·토지가 잘 관리되고 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선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때마침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여력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에게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가 시작된다”며 “새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지시했다.
삼성SDI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다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비관적 낙관주의’의 자세로 지난 1년간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각 사업부의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잇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수주 및 글로벌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들과의 공급 계약, 원통형 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 첨단 패키징 반도체 소재 및 고화질·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재 등 고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선제적 대응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다만 최 사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성과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의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AI)을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다”면서 “우리 회사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에이전틱 AI는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이 변화의 파고에 과감히 올라타서 다시 한번 세계 1등 기술력의 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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