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 우편요금이 약 5년 만에 오른다. 편지 한 통을 보내는 데 드는 기본요금이 종전 430원에서 이달부터 500원으로 70원 인상됐다. 디지털 전환으로 편지 사용은 줄어든 반면 전국 우체국망 유지 비용은 늘어 우편사업 적자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을 4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우편요금 인상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규격 우편은 5g까지는 470원, 5g 초과 25g까지는 500원, 25g 초과 50g까지는 520원으로 70원씩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적자 폭이 확대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우편사업 적자는 2024년 1659억원에서 2025년 3116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종이 고지서와 편지 이용이 줄어드는 등 우편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구망과 운송망은 계속 유지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측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가계부담과 물가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했다. 요금 인상 이후에도 국내 우편요금은 주요 국가(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서비스 적자 확대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집배원 등 현장 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AI 전환과 업무 혁신을 통해 요금 조정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보험금 대리 청구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 중 치매 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치매 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 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해 제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치매 발병 이후 치매 보험 가입 사실을 잊은 가입자도 대리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하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 탓에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금감원은 이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치매 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중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치매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 주도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미토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기간 동안 ‘미토스급’ AI 모델을 출시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데다, 최첨단 AI 모델 차단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AI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앤트로픽이 위험 대응을 위해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오픈소스 AI에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미·중 AI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 즈푸 AI(Z.AI)가 이달초 출시한 거대언어모델(LLM) ‘GLM-5.2’는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LM-5.2는 코딩 역량에서 글로벌 2위(코드 아레나)를 기록했고, 즈푸 AI는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3위 연구소로 평가(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됐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 샘 브레즈닉은 GLM-5.2에 대해 “분명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GLM-5.2가 2027년 1분기가 되면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자, 탕제 즈푸 AI 창업자 겸 수석과학자가 ‘올 해 안’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중국산 AI 모델 성능이 벤치마크를 충족하더라도 상용화 역량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앤트로픽 모델 차단이나 기업들의 ‘토큰 비용’ 절감 흐름과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린디는 클로드 모델 구독을 철회하고 딥시크로 100% 전환했다면서 “비용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일부 중국 AI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MS는 자사 서비스에 최신 딥시크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AI칩은 물론 최첨단 AI 모델까지 통제하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생태계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술 기업들이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감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통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AI 역량을 높이고 국가 AI 인프라 체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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