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유정복 사람들’과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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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18: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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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그대로여서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인 김정민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1월 16일까지 2년 5개월이나 남아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드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갈 대표는 유 전 시장의 제물포 동기동창으로 최측근이다. 유 전 시장 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돼 2028년 9월까지 임기다.
유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장과 이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인 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과 민선 9기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 철학은 크게 다르다”며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박 시장 시정 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함께 이끌어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시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지난 26일 헌법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와 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뜻을 같이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민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공격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발을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미국 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며 아이티·시리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해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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