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노인 위한 1780가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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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1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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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해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돌봄공간, 공유사무실 같은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등을 지원받아 짓는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8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 1건(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275가구)이 선정됐다.
청년특화주택은 서울 도봉구(391가구), 경기 광명시(133호), 경북 경산시(220가구), 대전 유성구(56가구)에 총 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청년특화주택이 공급된다. 오픈 스터디룸, 청년카페 등이 조성된다. 광명에는 광명세무서 부지에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 133호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등을 짓는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과 부산, 경북, 강원도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지어지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주택과 함께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개방형 양육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시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동작감지 안전센서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160가구)과 경남 함안(115가구)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이 공급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대응할 전문수사조직이 지식재산처에 설치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에 따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기존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해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과 특허, 다지인 유출·침해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 왔지만,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정원 재배치와 인력 확대를 통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 모두 21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수사 인력은 전기, 화학, 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함께 지식재산호보분석과와 지식재산호보기준팀도 신설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기술유출·탈취 사건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수사지침과 강제수사기준 등을 정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직 신설에 맞춰 기존에 27명으로 구성돼 있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인력도 61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계획을 보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기술유출·탈취범죄 고도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범죄 적발·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와 국가 기술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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