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뉴스깊이보기] ‘폭염 대책’ vs ‘기후대응’···유럽 정치권 달구는 에어컨 논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17:2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확산하면서 ‘폭염 대응’이 새로운 정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치명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 시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일부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이를 정치적 의제로 적극 활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24일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약 1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당국은 “폭염 기간 하루 사망자 수가 평상시 900~1000명 수준에서 1200~1400명대로 증가했다”며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례도 약 40% 증가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에어컨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프랑스 환경운동 진영은 에어컨을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으로 비판해왔다.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냉매 누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약 25%로, 스페인·이탈리아(약 50%), 미국·일본(약 90%)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면서 냉방 시설을 현실적인 적응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 프랑스 녹색당 대표는 최근 “학교와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이제 에어컨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방 시설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일부 유럽 우파·극우 정치세력은 폭염을 새로운 정치적 동원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극우 세력이 과거 재정위기와 난민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폭염 역시 정치적 의제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전략이 폭염의 원인인 기후변화 자체보다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에어컨 확대를 주장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전 대표인 마린 르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대규모 에어컨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학교와 병원,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환경 진영이 에어컨 사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벨기에에서도 좌파 성향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에어컨은 나무”라며 냉방기 사용 자제를 권고하자, 우파 정치권이 “좌파·녹색 진영의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케미 바데노크 영국 보수당 대표는 최근 북해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학교 휴교와 철도 운행 차질, 병원 진료 중단 등이 잇따랐다. 이에 보수당 에너지 담당인 앤드루 보위 의원은 “청정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부담과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면서도 심화하는 폭염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이 ‘에어컨 논쟁’에 몰두하는 사이 폭염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에어컨 보급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폭염 대응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냉방 확대에 신중한 환경단체와 녹색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문화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염의 장기적 원인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홍수나 폭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은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이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토대가 된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권자들의 불만은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겐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폭염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 사회 전반에서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5%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 대응을 공중보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 비즈니스’를 벌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16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가 만연한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지분 30%면 이해충돌이고, 29%면 이해충돌이 아니게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이 금지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돼 있어 당선 뒤 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회사를 맡긴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의 탈법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 재산·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에서 많았다. 특정 정당이 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곳에선 의회 내 상호 견제가 약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뉴스깊이보기] ‘폭염 대책’ vs ‘기후대응’···유럽 정치권 달구는 에어컨 논쟁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