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I 전환의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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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2 16: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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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주며, 때로는 정서적 교감까지 하는 생성형 AI는 경탄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미 청년을 중심으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연구도 잇따른다.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G2와 빅테크 기업이 지배하는 AI 가치사슬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서열화되는 미래를 예고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이 미래세계에서 부를 나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가 소수의 내부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보면,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된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래가 이처럼 어둡기만 할까. 다행히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역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했지만, 그 부담을 사회가 나누기 위한 복지제도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남아 있다. 모라벡의 역설, 심투리얼 갭(Sim-to-Real Gap), 감각을 지능으로 구현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실 적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와 사회적 선택의 문제도 크다. 편향 문제나 고영향 AI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역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반도체 기술과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역량, 제조공장 운영 경험에서 축적한 ‘암묵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불확실한 가운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가장 클까. 시사점을 주는 두 차례의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이후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와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TF의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AI 전환 대응) 협의체’다. 전자는 녹서를, 후자는 잠정 합의문을 내놓았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녹서는 노사정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데 그쳤고, 잠정 합의 역시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싼 노사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고용 보장과 성과 배분을, 사용자는 경영권과 투자 재원 확보를 내세우며 맞설 것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AI 전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자가 당장의 손실을 피하려는 근시안적 타협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AI 전환은 청년세대에게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된 사회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 노사의 상생을 이끄는 AI 전환의 출발점이다. 전국 중앙 조직만이 아니라 단위노조와 기업의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의 전국 조직은 AI 전환이 사회적 합의와 공통의 가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할 기술 전문조직을 갖춰야 한다. 정부 역시 AI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훈련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성과급 보상체계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노조가 29일 하루 동안 집단행동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이 전일 연차 등을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로그 아웃 날’를 진행한다.
앞서 10일 4시간 동안 진행된 반일 부분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쟁의행위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본사 노조 조합원 약 2500명에 계열사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이번 집단행동에 최대 3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다만 이날 오프라인 집회나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5월 결렬된 이후 약 두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내 공간이 부족해 일부 수화물들은 앞줄 좌석 바로 앞 바닥에 놓여 있었고, 비상구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인 여행 유튜버 알렉산드르 로세프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에 대해 “다른 항공사였다면 엄격히 금지됐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 관광 가이드가 자신의 카메라 가방 안 소지품을 촬영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벌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교통 등 인프라가 미흡하고 북한 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해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로세프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는 전날 ‘북한: 첫 만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그가 지난 3월 3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뒤 보낸 첫날 일정이 담겼다.
그는 자신이 탑승한 고려항공 여객기에 대해 “비좁은 기내와 부족한 수하물 공간, 좌석에 씌워진 특유의 천 시트까지 옛날 영화에서 보던 소련 비행기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해당 항공기는 소련제 투폴레프(tu)-154로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퇴역한 기종이다. 그는 “평양행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오는 여객기 모두 승객 대부분은 북한 주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서 동행한 남녀 가이드 2명이 러시아어가 서툴러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로세프가 김일성광장을 둘러보는 사이 가이드가 소지품이 보이는 상태로 열려 있던 그의 카메라 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은밀한 감시의 일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을 여행한 다른 관광객들의 영상에는 가이드가 여행객들의 동선과 촬영 등을 통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러시아 관광객의 영상에는 그가 평양 길거리의 상점 내부를 들여다보자 가이드가 다가와 제지하고, 특정 지역에선 촬영을 중단시키거나, 관광객이 도착하자 인근 상점의 커튼을 치게 하는 장면 등이 나온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도 체제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엄격히 관리·통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서방이 아닌 중국·러시아 관광객만 잘 유치해도 충분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북한 관광이 그다지 선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명 수용 능력을 갖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만들었지만, 러시아에서 오기엔 항공료 등을 따졌을 때 매력이 떨어진다”며 “중국 내 다른 관광지들 대신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 가는 중국인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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