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1일 오전 0시 정각,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으로 공식 출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대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어 전남광주통합시와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운영 기반이 되는 조직 구성과 예산 등 필수조례 330건을 의결한다. 한밤 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오전 9시 전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오전 2시30분쯤 초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이 별도 취임식 없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지난 1월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전남광주 통합 추진’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가 되면서 행정이 분리되긴 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정서적·정치적 동질감이 강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보다 늦게 ‘행정 통합’에 나섰지만 가장 먼저 통합에 성공했다.
헌정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인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광주와 전남, 전남의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별 갈등이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통합 이후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무안), 전남동부청사(순천) 등 3곳의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출범 전부터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다. 민 시장이 다른 청사보다 규모가 작은 동부청사에 전남광주통합시 법률상 주소지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서부권에서 연일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권은 ‘도본청’에 시장 집무실과 주요 행정기능을 배치해 ‘주청사’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광주연구원이 지난달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2.4%가 ‘3개 청사 균형 활용’에 찬성했다.
다만 권역별 차이가 컸다. 동부권은 75.5%가 ‘균형 활용’에 찬성한 반면 서부권은 60.9%, 광주는 56.4%에 그쳤다.
‘통합시 출범 후 우려 사항’으로는 응답자 중 33.7%가 ‘시설·인프라 특정 지역 쏠림’을 꼽았다. 이런 응답은 광주에서는 17.0%에 그쳤지만, 전남에서는 46.5%나 됐다. 특히 서부권은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7%가 인프라 쏠림을 우려했다.
통합시의회 지역별 의석 불균형도 갈등 요인이다. 시의원 91명 중 전남권은 63명, 광주권 의원은 28명이다.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은 전남은 2만8000명, 광주는 4만9000명으로 차이가 크다.
의회 불균형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 등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시의회는 11개 상임위 중 4개만 기존 광주시의회에 위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 등도 기존 전남도의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청사부터 재원 배분, 의석 배분까지 경제적·정치적 자원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다”며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서로 배타적인 이익만 고려하면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인사나 자원 배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로 달랐던 만큼 이해하고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이 성공했다고 말하려면 결과적으로는 화학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는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 전남광주통합시 내 ‘거점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와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압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전남광주가 ‘하나의 도시’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수도권처럼 초광역권 도시가 되려면 촘촘한 교통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 갈등을 전담하는 조정 체계를 두겠다”면서 “모든 결정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쟁점 사안은 공론화해 갈등을 공정하게 다루는 지방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오는 7월 방첩사 해체 이후 조사본부로 집중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감찰과 법무 기능을 포함한 견제 체계를 마련해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2월 방첩사로부터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방첩사의 안보수사권과 계엄 시 합동 수사 권한도 추가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사본부는 내부 감찰실 인력을 새로 편제하는 것을 비롯해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러한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방첩본부령안은 동향 조사나 인사 첩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활동 중 불법·비리 정황 이포착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또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는 정보 검증이나 방첩 교육, 수사 의뢰 등으로 제한했다. 그간 방첩사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꼽혔던 군 내 세평 수집 기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조사본부가 방첩 부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정보 활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 또한 조사본부로부터 견제·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첩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3 내란 당시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는 등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방첩·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신설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수학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으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털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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