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이재명 대통령 암살하겠다’ SNS 글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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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3: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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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6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혜화서는 SNS 계정과 인터넷주소(IP) 등을 근거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혜화서에 배당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날 오전 SNS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등 피고인 4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돈이 공여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모씨(27)는 지난 4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옷이 훼손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접수 44일이 지나서야 조정관이 배정됐지만 기다림에 지친 김씨는 접수를 철회했다. 그는 “아끼는 옷이 훼손돼 속이 상했지만 시간도 감정도 더는 쓰고 싶지 않아 그만뒀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반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은 탓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법적 강제력 없이 해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합의가 불발되면 준사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건 등이 잇따른 결과다. 2023년 4만7997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5만7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신고도 8023건에서 1만1100건으로, 환불 지연 등 ‘청약철회’ 신고도 6113건에서 9079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8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15일에서 지난해 22일로 늘었다. 조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724건으로 40%가량 치솟았다.
미정산,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합의가 불발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조정신청’ 건수도 늘고있다. 2022년 합의가 불발된 2만2709건 중 74%(1만6756건)가 비교적 가벼운 ‘정보제공’으로 끝났다. 2025년에는 합의가 불발된 2만8025건 중 정보제공이 13%(3585건)로 줄었고, 조정신청 건수가 1만3916건으로 늘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이달 중 신입 직원을 배치해 담당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이후 계약관계가 복잡한 소규모 플랫폼 사건이 늘면서 피해구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인력만 늘리기보단 근본적인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인력을 늘려도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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