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없어서···다시 ‘비아파트’ 전세로 쏠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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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6 13: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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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다세대주택의 전세를 연장할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금천구 등에 5~6억원대 아파트를 살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로 옮기고 싶지만 월 200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내면 생활이 빠듯할 듯하고, 아파트 전세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매물도 드물어 선택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현저히 줄고 있다. 아파트는 매매·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보니, A씨 부부 같은 처지에서 비아파트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통계를 종합하면, 지난 1~5월 전국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0만17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9107건에서 11.5% 늘었다.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52만8858건으로 지난해 56만9998건에 비해 7.2% 줄었다.
수도권으로 좁혀 봐도 비아파트가 올해 1~5월 73만8761건으로, 지난해 68만6393건보다 7.6% 증가했다. 아파트는 올해 44만5363건으로, 지난해 47만8499건에서 6.9% 감소했다.
아파트 전·월세 감소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착공량은 연평균 약 4만 가구인데, 이 중 2023~2025년엔 2만2000~2만7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입주량은 올해 2만7000가구에서 내년엔 더 줄어들어 1만7000가구에 그친다.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 차단을 위한 전세 대출 규제 강화(9·7대책),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15대책) 등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더 줄었다.
비아파트 전월세 물량 증가는 정부 공급책의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3~5년 걸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1~2년 만에 지어지는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다. 주택통계상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0%에서 올해 51.3%로 크게 늘었다. 전세량이 줄면서 평균 전세 보증금은 2년 전 5억5377만원에서 올해 6억5875만원으로 올랐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도 같은 기간 74.0%에서 78.4%로 늘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년 전 2억2800만원에서 올해 2억3764만원으로 올라 아파트에 비해선 증가 폭이 훨씬 작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는데 물건은 없고, 대출은 어렵다 보니 전세 사기 문제로 한때 기피 현상을 보인 빌라(비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옛 왕족 출신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마이니치·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을 의결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옛 왕족 출신 남성의 양자 입적과 여성 왕족이 결혼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남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해 온 구상이다. 현행 왕실전범은 왕족인 아버지에게서(남계) 태어난 아들(남성)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남성 왕족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이어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 시 왕실은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11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단 양자 자격은 1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남계 남성으로 한정된다. 양자가 되는 즉시 왕족 신분을 취득하며 이후 본인의 의사로 왕족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왕위 계승권은 양자 본인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양자의 친아들부터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향후 왕족 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30년마다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정부는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17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의원 정수 감축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황실전범 개정은 정파 대립을 넘어 차분한 환경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런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입법부 논의를 넘어선 정부의 독자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한 입법부 총회 이후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 요강에는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안 마련에 앞서 여야가 10차례 진행한 협의에서도 왕족 수 확보 방안이 주된 의제였을 뿐 왕위 계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나베 마사요 간사장은 “입법부 총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절차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여계 왕족의 왕위 계승 논의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수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짙게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실현하려면 여성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계 남성 원칙을 고집한 나머지 합의 형성 과정을 경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여계 일왕 모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여성 일왕에는 찬성하지만, 여계 일왕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여성 일왕 자체에는 약 73%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8일 방한한 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다. 이에 탄 교수는 지달난 2일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미 수사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공직 역임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그간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을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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