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개혁파 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 주도할 듯과방위·운영위 등도 여당 차지…야당 몫으론 교육위 등 7개 남겨국힘 “공소취소 통과용 법사위…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 거부”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사진)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위원회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주목받았던 법사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 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 기후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 맡는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간 협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총리직 이임을 앞두고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점심도 제때 먹지 못하고 쭉 국무회의를 해온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들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자살 감소, 광주·전남 통합,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등 과정과 성과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년 후면 해방 100년이다.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꿈과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첫 장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받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훌륭하신 후임 총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한 뒤 김 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겨 사실상 이임 인사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가 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소회를 들은 뒤에는 “총리님이 1년 동안 회식 한 번도 못했다고 해서 제가 밥 한 끼는 드리려고 준비했다”며 “인원수 때문에 오늘은 국무위원들까지만 숫자를 제한해서 점심을 준비했다고 하니 생색은 좀 내고 가시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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