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가상자산업계에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와 증시로의 머니무브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다”며 “내부통제 미비로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시장의 신뢰도 흔들렸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빗썸에선 이벤트 참가자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단위 오기입’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 금융 산업과의 융합과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을 통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장감시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제 준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들도 이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규제와 관련해선 사업자별로 영업과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만큼 점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파견 노동자인 상담 매니저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듀오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듀오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듀오에서 상담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 체불, 연장 근로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듀오 대표와 전무에 대한 고소와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은 처벌할 수 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듀오 대표를 대면 조사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공개적 폭언과 모욕, 업무일지를 통한 퇴근 시간 통제, 부당한 발령 및 퇴사 강요 등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듀오 측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인사 발령하고 이를 거부할 시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소에 동참하지 않은 전직 상담매니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목격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다수 앞에서 큰 흠이 있는 것처럼 공개 질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C씨는 “폭언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한 전직 상담매니저는 2022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듀오가 파견 상담매니저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의 쟁점 중 하나다. 듀오는 전화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인력 알선 업체인 워크맨그룹에서 상담매니저를 파견받고 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파견 노동자에 대한 업무 지휘권은 있으나 채용·징계·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A씨 등은 듀오가 상담매니저 채용 공고와 결과 통보, 인사 발령, 업무일지 미작성 시 불이익 부과 등을 직접 해왔다며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고, 파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듀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워크맨그룹이 특수관계자로 기재돼 있는 등 파견 업체와 밀접한 관계라고도 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듀오가 채용·인사·징계·해고 등 파견 업체의 권한을 대신해 고용 관계 자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담매니저들이 듀오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일비재하지만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이러한 ‘가짜 파견’에 대해 노동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듀오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듀오는 “상담매니저와 업무를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파견 회사에 줄 수 있다”며 “해고·징계 등 인사권은 파견 회사가 집행한다”고 밝혔다. 듀오는 “근로감독관 요청대로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며 “부당해고한 적이 없으며 (상담매니저)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내 연료 부족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40일 작전’ 등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과 물류망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기반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열린 국내 연료 공급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일정 수준의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기반 시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분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연료 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따른 연료 수급 차질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연료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경유 수출 전면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휘발유 재고는 약 17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고 감소 폭도 4%에 불과하다”며 “7월 연료 생산량은 6월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시장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의 연료 공급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크름반도는 며칠치 에너지 비축분만 확보한 상황이지만 수요는 충족될 것”이라며 “육상과 해상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군 보급·병력 이동의 핵심 거점인 크름반도는 현재 심각한 연료·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다. 크름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수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크름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일반 주민에 대한 가스 판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대규모 정전과 연료 부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정부 기관과 필수 시설에만 연료를 공급하고 일반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공급은 제한하기 시작했다.
현지에서는 연료를 구하기 위해 차량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바스토폴 주민은 CNN에 “주유소에는 연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연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물류망,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40일 작전’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한 직후 나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이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정치분석연구소 소장은 CNN에 “이 같은 공격은 푸틴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반우크라이나 정서를 고조해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심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양측의 후방 심층 타격을 중단하고 전투를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점령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병력 부족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이 자신들의 구원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러나 키이우 정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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