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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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07: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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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30일 서울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도내 보건소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충북도와 충주시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디지털 기반의 보건 행정 체계 구축과 선진적 성과관리 모델 도입을 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내 시·군 보건소의 지역 밀착형 사업도 좋은 성과를 냈다. 옥천군보건소는 종합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옥천군은 지역 주민의 인구구조와 건강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진천군보건소 역시 2년 연속 종합부문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장관 표창을 받았다.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향상시킨 점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로 뛴 보건소 직원들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결실을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나면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 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라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계약 체결 대가로 게임사가 파일 저장 사이트인 클라우드, 구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계약 대상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컴투스 등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앱 마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게임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계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6년 9개월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공정위는 향후 구글 측의 반론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는 계약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구글은 2023년 게임사의 타 앱 마켓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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