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고양이가 뒹굴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따뜻한 햇볕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놀다가 자다가 배고플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밥과 물을 줍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또 드러누워 놀다가 잠이 듭니다. 저녁밥 시간 빈 그릇 앞에서 기다리면 또 알아서 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양이의 그런 하루가 부러워 나도 고양이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뒹굴거리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놀고, 잠 오면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착한 캣맘은 없고, 고양이 같은 그녀만이 눈 흘기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 비즈니스’를 벌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16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가 만연한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지분 30%면 이해충돌이고, 29%면 이해충돌이 아니게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이 금지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돼 있어 당선 뒤 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회사를 맡긴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의 탈법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 재산·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에서 많았다. 특정 정당이 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곳에선 의회 내 상호 견제가 약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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