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용수 공급 확인도 않고 발표했겠나…‘팔 비틀기’는 기업 사정 전혀 모르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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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0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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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싼 입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정부 안에 완공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호남 특혜 논란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 등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며 “일부 야당 등에서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지적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전력 문제에 관련해선 “(발표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건설하는 데에는 보통 9년이나 10년이 걸리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 모든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전기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 “가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와 농업용수 공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그 정도도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없는 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 가능한 수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며 “수원들을 다 묶어서 다중 수원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t 이상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장흥댐과 동복댐, 섬진강댐 등에서 여유 물량이 24만t 정도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이 19만t 정도”라며 “기존 댐을 강화하거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30만t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주민 반대로 전력 공급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력망)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와 전력망 중복 구간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질 텐데 ‘어느 지역은 못 받는다’ 하면 다른 지역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만 봤지만, 최태원 SK 회장 등 오늘 기업들이 제시한 판단은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위기의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부정의를 심화시키는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공급 계획을 발표하자 에너지정의행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재벌 기업들을 위한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주민이 환경 파괴를 감내하고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명백한 에너지 착취”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산업 성장 과정에서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상 산업 진흥 부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후발 세대의 영향을 책임져야 할 기후부가 사실상 기업 활동 지원 부처로 전락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력, 용수, 부지 등 인프라 확충의 혜택은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국가와 지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간 정부가 밝혀온 재생에너지 확충 등 정책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전력 공급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원전 2기 신규 건설, 원전 수명연장,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송전선로 확충까지 모두 동원해 초대형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은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보다 대기업 전력 소비 보장을 우선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발전 확대 정책이 고착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시급히 확대해야 할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대규모 산단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지역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은 이미 압축적인 산업화를 겪으며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같은 공해 문제부터 자연자원의 대규모 훼손과 기후위기의 가속화, 주민 삶터 파괴를 경험했다”며 “생태적·민주적 관점 없이 이런 방식을 되풀이하면 이재명 정부는 또 하나의 개발 독재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수 공급 문제도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산업용수 공급 방안으로 통합용수공급사업, 임시물량 활용, 다목적댐 및 대체수자원 활용 등을 제시한 데 대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물량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단체는 “물은 국가가 특정 산업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용수, 농업용수, 환경유량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해야 하는 공공자원”이라며 “용수 공급 계획뿐 아니라 물 배분의 원칙과 절차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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