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1888∼1962년)은 만 17세 때인 1905년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당 67센트를 받으며 일했다. 낮은 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놀룰루 시내로 나가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그는 훗날 사업가로 변신한다.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사업으로 일군 재산으로 독립운동자금을 후원했다. 또 대한인국민회 등에서 활동하며 조국 독립에 기여했다. 권 지사는 199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아 2004년 아내인 이희경 애국지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을 보면 권 지사의 장례식 추도사에는 ‘발명에 특재를 가져서 미국 정부의 특허를 얻어 독점 판매권을 소유했던 상품이 여러 가지였다’는 기록이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발명가로서의 권 지사 삶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조명됐다.특허청은 올해 광복 80주년과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주요국 재외 한국인 발명, 특허 등에...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NBC,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NSC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CNN도 수일 내로 NSC가 직원을 감축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NSC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47년 설치됐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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