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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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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8 08:49 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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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주어진 공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워진 공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이들이다.■ 마이너스 옵션이 뭐죠?마이너스 옵션이란 건설사가 바닥재와 벽, 조명과 빌트인 가구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조 공사와 설비·전기 등 최소한의 구조만 마무리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는 통상 분양가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 맞춤형 인테리어 진행 시 불필요한 철거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인테리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2000년대 후반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시설 철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 시 기본형 옵션과 마이너스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시행 초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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