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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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08: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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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몫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최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전 중에라도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불발되면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하지 않자 여야에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170명 규모의 노동감독관을 신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전국 최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공약의 후속조치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7급 공개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감독 인력으로 임용한다. 현장 투입은 내년 상반기부터다.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단체로,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재해 및 노동권 침해 대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에 대응할 전문수사조직이 지식재산처에 설치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에 따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해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기존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업무를 분리해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과 특허, 다지인 유출·침해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 왔지만,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정원 재배치와 인력 확대를 통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에 모두 21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 수사 인력은 전기, 화학, 기계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특허심사·심판 경력자와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함께 지식재산호보분석과와 지식재산호보기준팀도 신설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 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기술유출·탈취 사건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수사지침과 강제수사기준 등을 정비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직 신설에 맞춰 기존에 27명으로 구성돼 있던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인력도 61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신설 계획을 보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기술유출·탈취범죄 고도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기술범죄 적발·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와 국가 기술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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