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소장에 학부모 주소썼다가 벌금형 받은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 행위”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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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3 0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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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주소 등을 적었더라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인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인터넷 카페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영업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소송의 취지이다.
A씨는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뒤 법원에 제출할 소장에 기재했다. A씨는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B씨의 개인정보를 B씨의 동의 없이 소장 작성에 활용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봤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소장 작성 때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B씨의 주소를 특정할 수는 있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에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 위험도 적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실 열사병 진료지침’을 개발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30여곳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지침은 국내 최초의 열사병 표준 진료지침이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지침이 없어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의존해 왔다.
열사병은 중심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 저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중증 온열질환이다.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신고된 환자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추정 사망자는 267명이며, 이 가운데 95.8%(256명)가 열사병으로 집계됐다.
지침에는 응급실 도착 직후 시행해야 하는 초기 평가를 비롯해 열사병 진단 기준, 환자 소생을 위한 초기 대응, 냉각치료, 약물치료와 합병증 관리, 입·퇴원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열사병 치료의 핵심 원칙으로 ‘냉각을 먼저, 이송·검사는 나중에(Cool first, transport second)’를 제시했다. 질병청은 환자의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열사병 진료 지침을 통해 표준화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주요 8개국 시장에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2일 중동·아프리카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엔블로 수출 공급 계약을 아시노(Acino Pharma AG)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약 1452억원으로, 엔블로의 글로벌 사업화 이후 체결된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산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이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사우디에서 올해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 이집트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고 출시할 계획이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 데이터를 보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집트 등 4개국의 지난해 당뇨병 치료제 전체 시장 규모만 총 3조7946억원에 달한다.
파트너사인 아시노는 UAE의 주요 국부펀드 ADQ가 설립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아르세라 그룹의 계열사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력한 영업·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대사질환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기전의 국산 신약이다. 이 계열 치료제는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에 더해 신장질환·심부전 영역에서도 이점이 주목받고 있어 중동·아프리카 지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SGLT-2 억제제는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약효가 감소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엔블로는 당뇨병을 동반한 신기능 저하 환자군에서 요당·크레아티닌 비율, 지방간 지표,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환자의 30~40%가 신장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특성상 혈당 조절을 넘어 신장 및 심장 보호 잠재력을 확보한 임상 데이터는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은 엔블로의 글로벌 수출 사례 중 최대 규모이자, 국산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으로서 최초로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심혈관·대사질환 분야에서 검증된 사업 역량과 영업력을 보유한 파트너사 아시노와 협력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엔블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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