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격용 총기 밀반입설’이 돌자 경찰이 이를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선거운동 경호 현장에 투입했다.경찰청은 14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총기 관측 장비는 레이저로 저격소총의 조준경을 찾아낸다. 경찰은 이 장비를 13일부터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거리가 2㎞에 달한다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그야말로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소총”이라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저격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진 못한다면서도 “이 시기에 (저격총이) 밀반입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그 대신 해양수산부와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 이전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다만 “(산은 이전) 대안을 하나 만들어 왔다”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하는데, 그 핵심이 해운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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