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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호우 재난문자 전국 확대···폭염 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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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8 16:27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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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산사태·하천재해·지하침수 등 3대 풍수해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는 2020년 12회에서 지난해 16회로, 폭염일수는 2013년 16.6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상기후와 재난 취약층인 고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해 더 촘촘한 재난대비·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하천 위험 지역에 지능형 CCTV 설치·취약층에 대피도우미 지원정부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은 “김 후보가 말하는 건 공무원들이 힘으로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뛸 수 있는 경제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좀 인기가 없더라도 경제를 다시 돌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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