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관악·도봉·동대문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에 한 달 새(3월 말~4월 말) 4483명이 다녀갔다고 18일 밝혔다.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 편의점처럼 편하게 찾아가 기분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외로움 자가 진단, 전문 상담, 외로움 극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 지역 단위 고립가구 전담 기구를 연계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지난 3월 말 마음편의점 개점 후 지점당 하루평균 47명이 찾았다. 방문객 연령대는 65세 이상 어르신 66%, 중장년 24%, 청년 6% 등으로 중장년 이상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 방문객 특징과 수요 등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관악점에서는 청·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치유농업과 아로마테라피 등을 제공 중이다. 강북점은 중장년을 위한 인문학·재취업 준비 교실을, 도봉점은 외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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