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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야 갈등에 ‘등 터진’ 공수처, 올해 포렌식 예산 결국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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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19 05:38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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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및 유지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차질 등을 우려해 정부안에서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증액 없는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는 이달 초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등 내용의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삭감된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제외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공수처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자산취득비를 5억4100만원으로 확정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등에 쓰인다.해당 예산은 공수처 출범 이후 매년 10억원 내외로 유지돼왔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는 지난해(9억4000만원)의 58% 수준으로 삭감했다. 일부 장비 도...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 역시 가격이 오르며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세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5월 5일 기준) 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102.1로 지난 2021년 11월 둘째주 이후 3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100선 위로 올라섰다.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전세 공급 과잉을 나타낸다.세종시의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시장이 집주인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세종시 전세수급지수는 최근 2년여간 80~90선을 오갔으나 지난달 셋째주 93.7에서 넷째주 98.7로 뛰더니 이달 들어 100을 넘어섰다.현장에선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세종시 전세 물량은 1039건으로, 한달 전(1143건)보다 100여건 줄었다.올해 초(1월 1일, 1608건)와 비교하면 35% 감소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경찰장비박람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텔레그램 메신저 감시와 가상사설망(VPN) 이용자 탐지 기술이 등장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박람회에 참가한 전시업체를 인용해 중국 최고 경찰기구인 공안부가 AI를 활용한 ‘범죄자 예비 식별 기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공안부 제3연구소는 치안당국이 “개별적인 극단적 사건”을 사전 예방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쇼핑 내역,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높은 고위험 인물을 찾아내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중국 당국은 지난해 군중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방 공무원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높은 실패자’를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공안부 연구소는 중국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텔레그램 계정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도 선보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당국은 이 도구를 이용해 현재까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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